폭스바겐 소비자, '클린디젤' 광고법 위반 공정위에 신고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 폭스바겐 소비자가 ‘클린디젤’이란 문구를 앞세워 홍보해 온 폭스바겐코리아를 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폭스바겐 엠블렘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 3인(김스지·안주영·정재홍)과 폭스바겐 소비자 2명 등 5명은 지난달 28일 공정위에 폭스바겐 본사와 국내법인을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폭스바겐은 2009년부터 ‘클린디젤’, ‘친환경’, ‘블루모션’ 등 문구를 앞세워 디젤차가 미국·유럽 등에서 배출가스 환경 기준을 우수하게 통과한 것으로 표시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기관의 검사 때만 배출가스가 저감장치가 작동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1항을 위반해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게 신고자 측 설명이다.

공정위가 이와 관련해 조사에 나서 위반 사실을 입증하면 폭스바겐은 매출액의 2%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소비자가 민법 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제기했을 때 위법성을 입증하는 유리한 증거가 된다.

김스지 변호사는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는 이미 공정위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국내에서도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선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말했다.

공정위는 이 신고 건을 접수해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