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열람 잠정 중단" 野 "있는것부터 즉시열람".. 상반된 입장 왜?

[이데일리 박수익 김정남 기자] 국가기록원이 18일 오후 국회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중 정상회담 대화록을 제외한 문서들을 제출한 가운데, 여야가 즉시열람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 측은 핵심자료인 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을때까지 열람을 잠정 중단할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 측은 지금까지 찾은 자료는 먼저 열람하면서 대화록을 계속 찾아보자는 입장이다.

남북정상회담 자료 열람위원회 야당측 간사인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경과보고를 통해 “여당은 ‘대화록을 찾지 못했으니 잠정 중단하고 운영위에 보고한 다음 열람개시 여부를 결정하자’고 했다”며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민주당은 대화록을 찾는 노력을 추가로 하되 지금 찾아진 열람 가능한 자료들에 대해 즉시 열람을 하는게 옳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이처럼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것은 1차적으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자료 제출 요구안’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요구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간 정상회담 관련자료 공개를 요구한 1항과 ▲정상회담 사전준비 및 사후조치 관련자료 공개를 요구한 2항으로 나뉜다.

18일 오후 국회에 도착한 자료는 2항에 근거한 자료가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되고, 여야 열람위원들이 지난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친 예비열람에서도 찾지 못한 기록물들은 1항에 근거한 자료다.

새누리당은 1항의 기록물이 없는 가운데 2항을 먼저 열람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1항의 대화록이 없더라도 2항은 열람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 차이는 여야가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 전략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시각이다.

새누리당은 남북정상간 대화록을 최우선 핵심자료로 꼽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자료 검색 키워드로 ‘등거리·등면적’을 고른 것은 노 전 대통령이 당시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의 서해북방한계선(NLL)관련 대북 전략이있던 ‘등면적 공동어로구역’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남북정상간 대화록과 함께 우리정부가 정상회담을 사전에 준비하고 사후에 조치한 자료까지 함께 맥락을 살펴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남북국방장관회담·장성급회담’ 등을 키워드로 제시한 것으로 이같은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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