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울]G20, 사안별 `이합집산` 뚜렷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오는 11일 시작되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안별로 각국의 의견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대 의제인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양적완화가 화두가 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독일과 브라질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다른 사안들에 있어서도 G20은 좀처럼 화합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2년 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G20이 선진국들로 구성된 G7을 대신해 새로운 거버넌스를 표방하게 될 것이란 기대감을 밝혔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 美 2차 양적완화 이후 美-中 화해 무드

이번 정상회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세계 무역 불균형과 환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설정 내용이다.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이전에는 중국 위안화 절상 문제가 중심이 됐다면, 이제는 미국 달러화 약세 문제가 주된 관심사가 됐다.

▲ 통화별 실질실효환율(출처 : 로이터)

미국을 비난하고 나선 건 독일과 브라질, 러시아 등이 대표적.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 5일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 조치가 중국의 환율 정책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며 미국을 비난했고, 웰베르 바랄 브라질 무역장관은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가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근린 궁핍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과 미국은 지난 주말 이후 유화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왕쥔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조치가 글로벌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공개석상에서 "중국이 과도한 수출의존적 경제에서 국내 수요를 부양하는 구조로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며 중국의 노력을 치켜세웠다.

◇ 美, 경상수지 목표제 → 조기 경보 체제로 선회

지난달 미국이 제안한 경상수지 목표제 도입에 독일 등 수출 주도형 국가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월등한 수출 경쟁력 때문이지 환율 덕택이 아니라는 것. 그러자 미국은 좀 더 완화된 방안을 내놔 합의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가이트너 장관은 8일 중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이 `조기 경보 체제`에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략적으로 불균형을 판단할 수 있는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기경보체제를 통해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장치를 가동해 실질적인 환율 전쟁 종식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 G20, 사안별로 의견 엇갈려

리먼 브러더스 붕괴 이후 G20 정상들은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각국은 서로의 이해 관계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들간 대립은 확연하다. 환경오염과 관련해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부분이고, 개도국의 경우엔 선진국에 비해 인당 에너지 소비가 아직은 더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은 중국이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이를 줄여야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정치와 독재정치가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분명한 비민주국가이고 러시아는 그 중간 단계에 어정쩡하게 걸쳐 있다. 그러나 이번 G20 정상회의가 경제 문제에 치우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전향 이슈는 다소 우선 순위가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