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비비 삭감해서 참사 대응 어렵다? 가짜뉴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 중 예비비를 삭감한 탓에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응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민주당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항공사고대책위원회 긴급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예산을 통해 참사에 대해 충분히 조사할 수 있고, 정부 책임이 확인되면 국토부와 공항공사 예산을 편성해 배·보상이 가능하다”며 “조사 기간은 통상 최하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돼 당장 예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향후 버드스트라이크로 인한 참사임이 확인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인력 충원 예산 등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3600억원이 편성돼 있어 이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재난대책비가 부족한 경우 예비비를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또 “이번 항공참사는 사회재난이므로 재난대책비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다”며 “다만 자연재난과 다르게 과실 유무를 판단해야 하며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는 사후에 구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8000억원, 목적 예비비 1조 6000억원 등 총 2조 4000억원이 있어 참사 대응에 재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만약 예비비 외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총칙 제7조에 따라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로 1조5000억원을 재해재난 대응에 활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