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30일 집중단속 결과 93건 적발…173개 형사고발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3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57개 현장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대전 동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단속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이며,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 12개사가 포함돼 있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 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며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