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속 ‘기본사회委’ 출범…“기본 이니셔티브 확산”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를 뒷받침할 후보자 직속 기구 ‘기본사회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문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공동위원장 우원식 의원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사진=연합뉴스)

기본사회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하는 기본소득 전문가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와 공동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민주당 의원·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와 기본사회위원회는 정치·사회적 기본권을 넘어 경제적 기본권을 바탕으로 국민의 풍요로운 생존을 보장하는 ‘기본 이니셔티브’를 확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일자리 양극화, 주거 양극화, 소득 양극화, 대·중소기업 양극화 등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격차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며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 기본권’을 지켜내고 세대와 성별에 관계없이 공동체 모두에게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소득 소위원회 △기본주택 소위원회 △기본금융 소위원회△을기본권 소위원회 등 4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이다.

우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이 후보가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기본주택’ 관련 법안 논의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 분양가 상한제 등 내놓은 법들과 함께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나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 후보가 당내 찬반이 엇갈리는 기본소득의 속도 조절을 시사했던 것과 관련해 “이 후보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국토보유세를 언급했는데, 세제개편은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공감대도 형성해야 하므로 성격상 점진적·단계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