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사업장부터 농촌 폐기물까지…지역특화 미세먼지 대책 시동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겨울철 초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지역별로 다른 미세먼지 원인을 잡기 위해 지역 특화 대책도 추진된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한국환경공단 관계자가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주행중인 차량의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이번 계절관리제는 공통 추진사항과 함께 지역별 배출 특성을 고려한 특화과제도 포함돼 추진되고 있다.

먼저 시·도별로 관내 대형사업장과 손을 잡고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나서고 있다. 현재 지자체별 추가 감축협약 체결, 목표관리제 실시 등으로 전국에서 총 600여 개의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계절관리제 종료 이후 사업장의 배출감축 실적을 확인하고 우수사례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첨단감시 장비인 소형 무인항공기 총 44대, 이동측정차량 총 14대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배출원을 감시하고 민간점검단 총 1092명은 사업장의 불법배출 뿐만 아니라 노천소각, 공사장 날림먼지와 같이 손쉽게 식별·조치가 가능한 불법행위도 감시한다.

사업장 배출저감을 위한 특화 과제도 추진된다. 경기도는 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대형배출원에 대해 1대1 전담 공무원 지정 제도를 시행하고, 대전광역시는 유기용제 사용 도장시설이 전체 대기배출사업장의 35%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해당시설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과 함께 한편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사업도 지원한다.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경우 적발 건수를 줄이고,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신속한 저공해조치 신청 유도와 저공해조치를 추진 중이다. 계절관리제 시작일인 1일부터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은 하루 평균 4000여대 수준이다. 수도권 외 시도에서도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돼 각 시도는 관할지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및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로 다시날림(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관리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을 강화해 시행한다. 특히 대구광역시는 도로 다시날림 먼지 배출량이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5%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매월 첫째, 셋째주 수요일을 ‘미세먼지 집중 제거의 날’로 지정해 살수차, 분진흡입차, 소방차 등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각 시도는 주민 생활환경 주변의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저감을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서울특별시는 2017년부터 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했고, 서울시내 모든 관급공사장 426곳을 대상으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및 계도를 강화한다.

항만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 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31%에서 올해 50% 수준까지 높이고, 내항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도 내년 1월부터 최대 7배까지 강화돼 시행된다.

계절관리기간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시·도별로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한다. 농촌지역에서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원인물질 중 하나인 암모니아 저감을 위한 지역별 특화대책도 추진된다. 전라남도는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 개선 및 암모니아 배출 저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축산농장을 대상으로 악취측정장비, 악취저감제,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시·도 차원에서도 국제협력도 진된다. 충청남도는 내년 1월에 중국 장쑤성과 제30차 환경행정교류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유와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서울특별시는 베이징과 2013년부터 지속해오고 있는 협력 채널인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산하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을 통해 올해 말 단일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모든 대책의 성패는 ’얼마나 계획을 잘 세우냐‘ 보다는 ’얼마나 현장에서 잘 이행되느냐‘에 달려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업 강화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 이행력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