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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번 예산안은 예방 분야 14조원(76.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복구 분야 2조 8000억원(15.4%) △대비·대응 분야 1조 4000억원(7.7%) 등이 뒤를 이었다. 재난유형별로는 △풍수해 2조 8000억원(15.5%) △도로교통 재난·사고 2조 7000억원(14.7%) △철도교통 재난·사고 2조원(11.2%) 순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 대비·대응을 위한 감염병은 올해 대비 68.5% 증액된 8000억원을 요구했다.
재난안전예산을 활용한 투자 사업으로 투자 확대 사업 160개, 투자유지 사업 199개, 투자축소 사업 40개를 선정했고, 확대 사업 중 국민안전·생활과 밀접하고 최근 이슈가 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사업 40개를 별도로 선정했다.
먼저 미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 핵심사업으로 선정됐다. 우선 감염병 즉각대응팀·긴급상황실 운영 사업에 122억원을 투입한다. 또 가축전염병 방역 장비·약품 지원 사업에는 977억원이 투입된다. 또 113억원이 투입되는 호우 등 위험기상 예측정확도 향상을 위한 레이더 도입 사업 40억원이 투입되는 폭염 적응설비 확산 사업 등이 핵심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어 반복되는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들도 선정됐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사업에 2551억원이, 산재사고 방지시설 설치사업에 1917억원이 투입된다.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등 자살 예방사업과과 고시원 등 취약시설 대상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 등도 선정됐다.
또 기반·생활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화된 도로 교량·터널 보수·보강 사업에 7043억원 △싱크홀 예방 등을 위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조기구축 사업에 155억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766억원 △철도 시설·설비 개량 사업 1조 2869억원 국가하천 제방·보 등 치수시설 점검·보수 사업 2270억원 등에 중점 투자한다.
아울러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사업에 2176억원을 투입하고, 보호시설 등 취약계층 대상시설의 기능보강 사업,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등 운영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핵심사업 등 꼭 필요하고 시급한 재난안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