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30년까지 해외 특허출원 연간 20만건으로 3배 늘린다"

박원주 특허청장(사진 왼쪽 5번째)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왼쪽 6번째) 등 주요인사들이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이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출원을 연간 20만건 수준으로 늘리는 ‘해외특허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출원은 연간 7만여건 수준이다.

또 해외출원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16%에서 2배 수준인 3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에 기반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통해 작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6위의 수출강국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우리 수출액은 사상 최초로 6000억달러를 돌파했고,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1087억달러, 해외에 제품을 수출한 중소기업도 9만 4285개사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와 함께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6개월째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 특허출원에 비해 해외 특허출원 비중이 극히 낮아 국내혁신 역량이 해외시장 확대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기준 한국의 해외특허출원지수(해외출원건수/국내출원건수)는 0.42로 해외출원 상위 20개국 중 19위이며, 상위 20개국 평균(2.54)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에 특허청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해외 지식재산 확산·보호 로드맵’을 마련, 해외 진출·예정기업의 해외 특허확보 지원에 나선다.

앞으로 양기관은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기반 글로벌 기업 성장지원 △해외진출·예정기업의 지식재산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협회 본부 및 해외지부 등과의 협력 △해외 K-브랜드 침해신고센터 등 분쟁·침해 정보수집·제공 등 6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서 우리 기업 지식재산의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보호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한 현지 밀착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간 보호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지재권 환경 조성을 위해 중동, 신남방, 중남미 등 신흥국으로 한국형 특허행정시스템의 해외진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세계 특허 4강이라는 강력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지식재산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강력한 지재권 보호를 통해 시장을 지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며 “무역협회와의 협력은 수출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