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전년(150대)보다 50% 많은 220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다. 국비 지원 규모는 전년도 30억원에서 60% 늘어 47억원이다. 개조비용 42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서울은 국가 40%, 서울시 60%)씩 매칭해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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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표준플랫폼 시험운영(테스트베드)을 약 6개월간 실시한다. 정부-민간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지역간 연계를 통한 효율적 이용방안 및 표준화된 시스템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는 표준플랫폼을 개발했고, 전주시·완주군 컨소시엄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한편, 국토부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 가중,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법정기준 재설정 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개선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용대상자 및 법정대수 등의 적정한 범위를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까지 장애인단체, 지자체 등 이해관련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매뉴얼과 이동지원센터 표준플랫폼 구축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도 더불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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