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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조직개편과 상반기 WJDRL 검사인사를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과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각각 신설한다.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공판업무를 맡았고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 근무 경험이 있는 김민형(44·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가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에는 4차장 직제가 신설된다. 지난 1979년 3차장 직제가 신설된 이후 39년 만에 차장급 직제가 늘어난 것이다. 신임 4차장검사는 이두봉(53·연수원 25기)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이 맡는다.
4차장 산하에는 기존 3차장 산하의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나뉘어 편입된다. 4차장 검사는 또 기존 1차장 산하의 조사 1~2부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이번에 신설되는 범죄수익환수부를 총괄한다.
이로써 현재 ‘형사·공안·특별 수사’를 분담했던 서울중앙지검 3개 차장 체제는 ‘형사·공안·특별·경제범죄 수사’의 4개 차장 체제가 된다.
법무부는 또 현재 서울중앙지검 등 5개 검찰청에 있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수원과 인천, 서울 동·남·북·서 지검 등 6개 검찰청에도 추가해 총 11곳으로 늘린다. 고양·부천·원주 검찰청에는 1개 형사부를 각각 증설한다.
또 서울고검에는 공정거래팀을, 대전지검에는 특허범죄조사부를 각각 신설한다. 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비교적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 지위 역할을 한다
상반기 검사인사 대상자는 고검검사급 검사 57명과 일반검사 552명 등 총 609명이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수사와 수사지휘, 공소유지 등 기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온 형사부 검사를 법무부와 대검 등 주요 보직에 우선 발탁해 형사부 검사 우대 원칙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근무 경력이 있는 우수한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고루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선 검찰청에서 부장보직 근무 경험이 없는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보직 임용을 제한하는 원칙을 이번에 처음 적용했다.
연수원 47기 수료자 21명과 경력 변호사 5명 등 총 26명의 신규 임용자도 이번 정기인사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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