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부·여당은 20일 야권의 의료 영리화 주장을 일축하고,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여당에서는 ‘의료 영리화는 나쁜 정책’이라고 주장한 김용익 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퇴 목소리도 나왔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료산업발전 정책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한 김용익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의료영리화저지특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마치 영리법인과 의료 민영화 허용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각종 괴담에 기가 막힌다”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의 이날 발언은 김 의원이 전날 노무현정부 때 추진됐던 의료 영리화 정책에 당시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관여했던데 대해 사과하면서, 다시 새누리당의 의료 정책을 두고 영리화라고 규정한데 대한 역공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토론회에서 “마치 의료가 영리화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처럼 왜곡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등이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결과 의료법 개정사항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하위법령을 고쳐 추진하는 기존 계획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정책의료과장은 이날 이데일리와 만나 “자회사 설립 등은 기존 계획대로 (하위법령을 개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기존 계획에 동의하면서도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정부가 사실상 국회를 배제한채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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