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통행 금지..생산 활동 차질 '우려'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개성공단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이 3일 남측 근로자의 개성공단으로의 입경을 불허한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하면서 사실상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일단 당국은 이번 조치가 개성공단의 폐쇄로까진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고 체류 인원의 신변안전도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北 “개성공단 들어오지마”

통일부 관계자는 3일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오늘 아침 남측에서 출발하는 근로자가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개성공단에서 현재 체류하고 있는 근로자의 남측으로의 귀환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알려 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아침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개성공단으로 출근하려던 근로자 484명의 발은 묶여버렸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 있다고 위협한 지 나흘 만에 이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담당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당시 개성공단이 외화수입의 원천이라 북한이 공단을 폐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남측 언론의 보도 등을 문제 삼으며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없이 차단, 폐쇄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앞서 북한은 2009년 3월에도 ‘키 리졸브’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해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한 바 있다. 북한은 당시 ‘키 리졸브’ 연습기간(3월9∼20일)인 3월9일 개성공단 통행을 담당하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끊고 모두 3차례에 걸쳐 통행을 전면 차단했다.

◇개성공단 생산 활동 차질 우려

문제는 개성공단으로의 입경 차단 조치가 장기화 될 경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생산 활동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섬유, 기계금속, 화학, 식품 등의 분야에서 123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주중 평균 남한 근로자 800여명, 북측 근로자 5만3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으로 들어오려는 남측 근로자들을 차단하면서 원자재, 부품 등의 반입도 불가능하게 되면서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제품 생산이 어려워지면 북측은 물론 남측 기업들도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실제 이날 귀환 인원이 당초 446명에서 33명으로 크게 줄어든 것도 같은 이유다. 당초 주말 근무 인원이 남측으로 들어오기로 돼 있었지만 북측이 남측 출발 근로자의 출입을 막으면서 개성공단 현지의 인력 충원이 어렵게 될 것을 우려한 입주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귀환 인원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출경 금지 조치는 명백히 우리 정부, 우리 국민을 겨냥한 도발”이라며 “ 북한이 작년 말부터 시작한 대남 공세 도발의 맥락 속에서 새정부 흔들기와 우리 정부와 기업 간 관계 악화를 조장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만약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할 경우 우리 기업도 물론 충격을 받지만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어져 북한 정권이 더욱 아쉬워 할 것”이라며 북한 당국이 쉽게 폐쇄 조치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개성공단으로 물자 반입이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폐쇄하지 않더라도 가동이 중단되는 공장들이 나올 수는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엄중히 유념하고 있다”며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신변 안전에 문제 없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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