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경기도의회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 털어놓은 속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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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기존 예산 대비 5465억원 감액된 42조 2402억원 규모 202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놓고 한 달째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도의회는 산후조리비 지원과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 등 예산 부활을 위해 추경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7조원에 달하는 채무 부담으로 인해 이를 들어줄 수 없다는 경기도의 입장은 완고하다.
추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 재정위기에 대한 일부 정치권의 낙관론을 경계했다. 그는 “과거 제로 금리 시절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면서 ‘집을 사세요’라고 했더니 경기도 집이 많이 팔리면서 재정위기를 금방 해소했다”며 “이런 경험을 토대로 도의회도, 시군도 이번 재정위기도 일시적이라는 의견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는 고금리 시대로 돌아섰다. 정부도 금리를 계속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부동산 경기가 긴축되고 경기도 재정이 계속 어려워질 것이다. 과거의 경험에 따른 환상이나 낙관은 절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 위기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도의회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주변의 조언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예산 투입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못 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며 “재정위기 속에서는 절대로 과거처럼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율 30% 상한제 도입에 따른 도내 31개 시군의 반발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추 지사는 “최근 재정위기를 알려주는 과정이 대단히 기계적이고 수직적이어서 시군의 오해와 불평불만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예산 삭감이 필요하더라도 일단은 도의 재정위기를 알려주고 거기에 맞춰 보조금을 조율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 사전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조율하고 보완하는 곳으로 직접 뛰어다니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도와 도내 시군과의 관계는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상하 관계가 아니다.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추 지사는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이나 담당과에 먼저 설명한 후에 의견이 모아지고 시군 단체장들과 도지사가 다시 만남의 시간을 갖고 ‘도의 사정’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