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 전면 개편 나선다…예보, 대전환 시동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이후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재설계하는 한편 금융위기 예방 기능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예금보험공사는 1일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신뢰로 쌓아온 금융안정, 든든히 지켜낼 국민일상’을 슬로건으로 새로운 비전인 ‘국민의 금융일상을 지키고 금융에 안정을 더하는 KDIC’를 선포했다.

1996년 설립된 예보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저축은행 사태 등 주요 금융위기 때 공적자금 투입과 부실 금융회사 정리, 예금자 보호 업무를 수행해왔다. 특히 외환위기 과정에서 발생한 예보채상환기금 부채 82조4000억원을 당초 계획보다 6년 앞선 2021년 전액 상환했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기념사에서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예보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이어 도래하면서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전례 없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상황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국민이 예보를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금융안전망 역할을 선제적으로 수행하겠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계약자 보호라는 본연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보는 향후 핵심 과제로 금융안정 기능 강화를 제시했다.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유동성을 지원해 부실 확산을 막는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뱅크런 발생 시 금융회사를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신속정리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적정 목표기금 규모와 예금보험료율 체계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보호 사각지대 해소, 부실 금융회사 책임 추궁 강화, 디지털자산 추적 및 해외 은닉재산 환수, 새마을금고·상호금융권 건전성 지원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예보는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예금보험제도 연구 성과를 담은 ‘신예금보험론’과 지난 30년 역사를 정리한 ‘예금보험공사 30년사’도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