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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성숙해야" vs 野 "절차대로" 빈손으로 끝난 `양곡법·간호법`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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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I 2023.04.12 12: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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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의
윤재옥 "공멸할 수 있는 위기…위기 의식가져야"
박홍근 "與, 대통령과 사전 중재 조정 등 설득해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처음 교섭단체 회동을 열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결국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법안 심사·처리 등을 논의했지만 결국 양당의 이견만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특히 내일 본회의 안건 관련해 양곡관리법 재의 표결이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 된 안건 처리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나눴지만 여야 간 아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좀 더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재투표를 거듭 예고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매우 유감이고 아쉽다. 국회법과 헌법 정신에 따라 재의 표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행정부가 국회 입법권 존중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은 모든 구성원 역할이기도 하지만 여당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한다. 사전 중재조정 등 설득하는 역할은 결국 여당 몫”이라며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또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의료법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국민의힘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가 나서서 의료보건 단체를 설득하고 민주당이 수용 가능한 안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어제 제출한 중재안도 이미 그동안 다 얘기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게 없다”며 “야당 목소리 잘 경청해서 여러 이해관계자 조정하는 역할을 여당이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계속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야가 결국 같이 공멸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박 대표님 말대로 여당으로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할 지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치가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며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직회부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또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고 힘든 국민에게 얼마나 불편을 줄지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가급적 통상적 입법 절차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노력해서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직회부 문제를 짚으면서 여야 협치를 요청했다.

김 의장도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는 본회의 직회부 상정 법안 내용을 보면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도 상임위 간 협의하면 양당 합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최대로 여야가 합의해 국민 70~80%가 그만하면 됐다고 하는 합의안을 만들도록 정치적으로 더 많이 대화하고 소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국회의장은 현재 가동 중인 전원위원회에 대해선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전원위가 성과를 만들어 내려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소위원회 등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제도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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