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당국, '저금리 환승 장애'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주담대 추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저금리 환승의 장애물인’인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개발을 검토한다. 정책금융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출을 만들어 금리 변화에 따라 낮은 금리로 손쉽게 갈아타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은행권은 한시 상품이 아닌 영구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이 취급되면 수익성 측면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자료=금융당국, 당정) 2022년=1~10월까지

14일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이 있는데 시중은행 상품에도 가능한지 논의할 것”이라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은행권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중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할 때 대출금리 상승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와 상품 개발을 검토한다는 차원에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빌린 차주가 약정 만기 전에 빚을 갚을 때 내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대출 취급시 은행이 부담한 근저당설정비 등 취급비용 일부를 보전하고 은행 자금 운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대출이 실행된 지 3년이 지나면 사라지는데, 통상 중도상환금액의 일정률을 대출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현재 4대 시중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율로 모두 주담대의 경우 고정금리는 1.4%, 변동금리는 1.2%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고정금리 주담대 1억을 2년이 지난 후 갚을 때 46만6666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1억(상환금액)*1.4%(고정금리)*1년(잔존기간)/3년(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후 면제)]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형 고정형 (자료=업권)

시세 9억원 집을 담보로 소득에 관계없이 5억원까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일반 주담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때는 물론 일반 주담대로 빠져나올 때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한달 만에 2월말 현재 올해 공급액(39조6000억원)의 44%에 달하는 17조5000억원이 팔린 이유 중 하나다. 현재 4대 시중은행 등은 주담대 변동형을 고정형으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때문에 금융당국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 개발 협의에 나선다면 고정형에서 변동형으로 환승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주담대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차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대개 약정 시점 금리가 낮은 고정형 선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4대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형(신규 코픽스 기준)은 연 4.92%~연 6.818%인 반면 고정형은 연 4.54%~연 6.21%다. 하단은 0.38%p(포인트), 상단은 0.61%p 고정형이 낮다. 주담대 취급이 많은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월까지 신규 취급 금액 기준으로 70%가 고정형”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47.2%로 지난해 같은달(23.7%)보다 2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가파른 금리 상승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한국은행) 단위=%

이런 상황이라면 반대로 향후 변동금리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금리 하락기에는 변동금리가 빠르게 조정되는 반면 고정금리는 약정금리에 묶이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 금리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파산 사태를 계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또 한번 방향을 전환했다. 시장금리는 대체로 1월 하락세에서 2월초 상승세로 전환해 미국 긴축 장기화 전망에 맞춰 오름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지난 주말 미국 SVB 사태가 불거진 후 13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6.8bp(0.268%p) 급락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폭락했다. 이에 따라 국고채 3년물(3.435%), 5년물(3.398%), 10년물(3.405%) 모두 기준금리(연3.5%)를 다시 하회했다.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일반 주담대 상품 출시에 난감하다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은행이 조달기간과 여신기간 불일치(미스 매치)로 인한 금리차이에 따른 비용, 감정비, 근저당설정비, 인건비 등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며 “한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면 은행이 느끼는 부담은 매우 클 것”이라고 했다.

(자료=금융투자협회)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4대 은행에 NH농협은행까지 포함한 5대 은행이 지난해 10월까지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는 총 1734억원, 2021년 한해 전체로는 2268억원 수준이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323410)가 취급하는 모든 대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신용대출은 물론 주담대를 포함해서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나 면제 여력이 있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면 결국 은행이 대출금리에 그 부분을 전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