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커지는 서민 시름…여야 대책 마련 분주(종합)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여야는 26일 ‘난방비 폭탄’에 따른 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난방비 부담이 경기 침체, 역대급 한파와 맞물려 설 연휴 이후 최대 민생 문제로 떠오르자 여야 모두 이슈 선점에 나선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난방비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난방비 폭탄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다음주 당정 협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가 (동절기에) 단가 15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최대 2배 정도, 30만원까지 대폭 증액해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당장 추경은 어렵지만 예비비 등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서민 부담을 대폭 줄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난방비 급등은 전 세계적 현상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2021년 1분기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 LNG 가격이 상승했다.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은 무려 218%, 영국은 318%, 독일은 292% 상승했는데 이 기간 우리는 38.5% 인상했다”며 “가스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지금의 윤석열 정부와 서민이 뒤집어쓰는 셈”이라며 야당에 날을 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폭등’에 따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약 7조5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중앙정부에 약 7조5000억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핀셋 물가지원금 5조원을 바꿔서 제안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폭탄은 대체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재 생긴 문제를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해서 했던 노력의 극히 일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도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책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에너지·물가 지원을 해줄 것인지는 낙관적이지 않기에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재원을 동원해서 대책을 강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원 확보 방안으로 ‘횡재세 도입’을 거듭 제시했다. 이 대표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