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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국군의 훈련은 완전히 대만을 포위하는 작전이다. 6개 훈련 구역은 대만의 중요 항구와 항행로를 둘러싸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이 무력통일을 위한 사전 테스트라고 보고 있다.
중국 군사 전문가인 쑹중핑은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이번 훈련을 “전쟁작전 리허설”로 규정했다. 그는 “이번 훈련은 대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향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현재 리허설 중인 작전계획이 전투작전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만군 예비역 중장인 솨이화민은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와 인터뷰에서 “인민해방군이 설정한 훈련 구역 6곳이 대만 지역의 주요 항구와 주요 항로를 위협해 대만을 전면 봉쇄하려는 포석”이라며 “이번 훈련은 대만 무력 통일의 옵션 중 하나(해상 봉쇄)를 테스트하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이 천연가스·원유 등 전략물자를 해상 운송에 의지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요 항로가 막히면 대만은 봉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만군과 미국이 이번 중국의 고강도 무력시위에 대응한다면 1954∼1955년, 1958년, 1996년에 이은 제4차 대만 해협 위기가 발발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모두 실질적인 군사충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미국은 거듭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는 뜻을 강조했고, 중국 역시 본격 훈련을 시작하는 시점을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떠난 뒤인 4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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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에 군사훈련에 들어가는 6곳 중 일부 구역은 대만 해안으로부터의 20km 미만이다. 국제법상 영해는 기선(영해 설정 기준)으로부터 12해리(22.224km) 이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중국이 대만의 영해를 무력하겠다는 의미기도 하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군사전문가 장쉐펑은 “이번에 중국의 일부 훈련 구역이 대만 측의 ‘12해리’ 해·공역을 처음으로 넘어 들어갔다”고 분석했다.
쑨리팡 대만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중국군 훈련은 대만의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며 “지정된 해역은 대만의 영해까지 미치거나 그것에 매우 가깝다”고 지적했다.
글로벌타임스는 4일 “이번 훈련에서 중국군 재래식 미사일이 처음 대만 상공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군이 대만 12해리 이내로 진입함으로써 소위 ‘대만해협 중간선’은 사라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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