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예산 구조조정안 받겠다”…尹, 50조 추경 압박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이 기획재정부에 문재인정부 예산 구조조정안 제출을 공식 요구했다.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해 올해 예산에 메스를 들이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경 편성에 공감했지만, 규모·시기·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선 합의하지 않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9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추경 관련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현 정부의 예산이 포함되나’는 질문에 “현재 정부 예산 중 정부의 지출구조조정이 가능한 것은 기재부 안을 적극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여러 추경 편성을 위한 방법들이 거론됐지만 현재 협의 중인 단계”라며 “저희가 먼저 이야기 하기 전에 기재부에서 성의있게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구체적인 지출구조조정안을 짜서 우선 보고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추경 편성에 공감했지만 쟁점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지난 28일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추경 필요성은 두 분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다만 “50조원 등 규모, 추경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했다”며 “구체적 상황은 실무적으로 협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미지수다. 윤 당선인은 올해 예산 가운데 복지 지출 등을 뺀 300조원의 10% 가량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지출구조조정을 해도 50조원을 마련하기엔 부족하다. 그렇다고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예산이나 서민 복지 예산을 삭감하기도 힘들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하면서 국방 예산을 삭감했다. 작년 7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기존 본예산에 편성된 방위사업청 소관 22개 사업 예산 5629억원이 삭감됐다. 여기에는 F-35A 전투기 도입 예산, 피아식별 장비 및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개량 예산 등이 포함됐다. 당시 기재부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고 해명했지만, 국방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에 기재부가 만드는 지출구조조정안에 따라 국채 발행 규모도 영향을 받게 된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660조2000억원 규모의 국가채무는 현재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때문에 정부는 임기 중에 또다시 국채를 발행해 국가채무 지표가 악화하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윤 당선인이 역대 최대 규모인 50조원 추경을 편성하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채는 발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솔직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경 편성 방식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