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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지원"…李, 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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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1.12.20 1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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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 지원 및 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도 포함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손실 보상과 임대료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는 앞서 문재인 정부의 보상 정책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히며 현 정부와의 차별화에 힘을 쏟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가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닫은 가게의 문은 가족 생계의 문이었고, 동시에 내일에 대한 희망의 문도 함께 닫혔다”며 “희생의 눈물이 가슴에 대못으로 박히고 말았고 누군가는 그 못을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역을 위한 여러분의 손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생존의 기로 앞에서 ‘나중’은 없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관련 정책에 한계점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후보는 “저 이 재명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겠다”며 “국가의 행정으로 손실을 당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행정 시행의 마땅한 준칙이며 나아가 국가 존재의 이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부분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지원 △사후가 아닌 사전 등 손실보상의 원칙으로 밝혔다. 그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방식이 아닌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지급하고, 돈을 빌려서 버티라는 금융지원이 아닌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으로 바꾸겟다”며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뒷북치는 사후가 아니라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 지원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는 △인원제한 업종 보상 확대 및 경영위기 업종 등 사각지대 해소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제도로 고용유지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 감면 △채무조정·대환대출 확대, 무이자대출 △코로나 기간 ‘신용 대사면’ △임기 내 지역화폐 연 50조 발행 및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지급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폐업비용 지원 확대와 생계비 지원검토 △폐업지체 요인 개선을 통한 재도전 지원 △재난시기 계약해지권 보장·위약금 완화 및 면제 △직업훈련 및 금융지원 고용보험 가입 지원 및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 등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아울러 △임대인-임차인-정부 간 긴급 임대료 분담제도 도입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갱신거절·강제퇴거 금지 및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보장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도입 △임차상인 단체협상권 보장 등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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