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분담금 5.9조 요구?…국방부 "합리적으로 협의할 것"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30일 지난 23~24일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당시 방위비분담금 문제 관련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차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에 현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5조9000억 원)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볼턴 보좌관의 국방부 장관 접견시 방위비분담금 관련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한·미는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 방한을 계기로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날 한 언론은 미국 워싱턴 외교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미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의지에 따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50억 달러로 정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2월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액수다. 이는 미국이 부담해 온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직·간접 비용을 모두 합한 규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해당 보도는 지난 23~24일 볼턴 보조관의 방한 목적도 한일 관계 개선이나 중동 호르무즈 해협 동참 요구도 아닌 방위비 분담금 관련 문제였다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한 유세 현장에서 나라 이름은 거론하지 않은 채 “매우 위험한 영토를 지키느라 우리가 많은 돈을 쓰는 나라가 있다”면서 “장군에게 ‘이 부자 나라를 지키는 데 얼마나 드느냐’고 물으니 50억 달러라고 했다. ‘그들은 얼마나 내느냐’고 물었더니 5억 달러라더라”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해부터 진행해 온 해외 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글로벌 리뷰’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한국에 내년 이후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개시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어느 정도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예상하고 있지만 대규모 인상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분명한 것은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향해서 서로 협의해나간다는 공감이 있다”면서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 안정의 핵심이 되고 있다. 한미 동맹에 우리 측의 기여도 분명히 있다. 앞으로 협상을 해나가면서 합의를 만들어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보좌관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