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계, 정부 소상공인 대책에 '시큰둥'

충남 당진시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일부 조명을 끄고 영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편의점 업계와 점주들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22일 편의점 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대략적인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내용이 빠져있다”며 “직접적으로 업계에 와 닿는 사안에 대한 명시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지원대책에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와 편의점 과당 출점 경쟁 자율 축소 유도 등을 포함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지난 상반기 편의점 운영비가 매출보다 많을 경우 심야영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수정했는데, 실효성 있는 추가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과당 출점 경쟁 자율 축소의 경우 당장 도입을 의미했다기보다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문제를 명시한 수준에 그쳤다고 보고 있다.

우선 자율 규약을 만들어도 되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우선 필요하고, 그 이후 가맹본부나 가맹본부단체가 자율 규약안을 마련해 심사까지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편의점주들 역시 정부 대책을 ‘속 빈 강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동안 요청해 왔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담배 세금의 매출 제외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정부 대책에는 올해 12월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점주들은 즉각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담배에 붙는 세금에 대한 부당한 매출 제외를 요구한 사항은 편의점 점주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꼭 해야 할 개선안”이라며 “이를 외면한 정부의 대책은 속 빈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통 받는 편의점 점주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책인 담배에 붙는 세금을 매출에서 제외해서

부당한 제도를 즉시 개선함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아쉽기는 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대부분 나온 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편의점협회 한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등 판매업체 수수료 부담이 완화방안이 추진되고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율이 9%까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선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55억원으로 잡힌 매출 기준이 편의점주들의 평균 매출 기준 등으로 봤을 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근접출점 규제안 등을 마련할 때 앞으로 편의점주협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