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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SLBM 개발 막기 위한 감시대상 품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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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은 기자I 2016.12.08 1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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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맞춤형 제재품목 60개 지정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8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막기 위해 관련 품목 60개로 구성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 list) 목록을 발표했다.

목록에는 △고장력강 등 잠수함 선체 강판 △잠수함 탐지 방지를 위한 음향 무반향 코팅재 △수중통신기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다자수출통제체제에 의해 통제되지는 않지만 북한의 잠수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잠수함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품목이라는 것이 외교부측 설명이다.

이번 감시대상품목은 지난 6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북한의 핵ㆍ미사일 분야 감시대상품목(총 130개 품목: 핵 89개, 미사일 41개)과 함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작성됐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서는 다자수출통제체제의 통제품목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각국이 결정하는 모든 품목의 거래를 금지하는 ‘캐치올’(catch-all)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감시대상품목 작성은 SLBM 체계의 핵심인 잠수함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 수출통제를 견인해나감으로써 북한의 SLBM 능력 증강 저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 이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동 목록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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