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혁신 지향점은 오로지 국민행복"(종합)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혁신의 지향점은 오로지 국민행복에 둘 것이고, 혁신의 모든 과정을 국민과 함께할 것이고, 혁신의 모든 과실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후 열린 제4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임기 내의 실천계획”이라며 “임기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해서 실천하고, 성과를 도출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기 끝난 이후에 달성할 수 있는 장밋빛 그림을 제시하고, 정부가 바뀌면 또 흐지부지 넘어가던 그런 과거의 계획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3개년 계획의 키워드는 ‘성과’와 ‘책임’”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해서 중간중간에 이것을 평가하고,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국민께 알려서 혁신과제 추진의 동력을 강화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선 “공공부문부터 혁신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는 정당하지 못한 저항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고, 기득권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혁신에 동참하는 노력에는 국민과 함께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계획의 실행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정부의 힘만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기업과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다”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개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 공개 △사업조정, 자산매각 △공사채 발행총량 관리제 도입 △정부정책사업과 공공기관 자체사업분리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를 확대적용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