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 "게임위 해체, 심의 민간 이양 반대"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국고지원 시한 마감 및 게임위 해체를 내용으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 발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뚜렷히 했다.

게임위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대회의실에서 ‘청렴 및 조직혁신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하고 ‘게임물 심의 및 조직혁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백종화 게임위 위원장은 “심의를 민간에 넘기려해도 민간이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게임위는 정부의 게임법 개정안 제출 등을 계기로 조직개편, 심의와 사후관리 업무혁신 등을 통해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서는 게임위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문방위에 계류 중인 정부의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등급위원회’ 명칭을 ‘게임물위원회’로 변경하고 연내 제한된 국고 지원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게임위 예산 중 국고 지원이 90% 가량된다. 정부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위는 명칭 및 업무 내용이 일부 변경돼 존속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 22일 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게임위를 폐지하고 문화부와 정부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로 업무를 분배 및 이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게임 등급 심의 기준은 문화부가 담당하고 등급 분류는 민간단체가 진행하게된다.

게임위는 이날 등급분류기능 신뢰성 확보, 사후관리 임무의 철저한 수행, 조직 개편 및 개인의 윤리성 강화 등의 추진과제도 발표했다.

게임 서비스의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 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 게임물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 게임과몰입과 중독 예방제도 시행 여부도 모니터링한다.

또한 추진과제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조직개편과 조직기강을 확립할 방침이다. 게임위 전임직원은 업계 사업자와 식사 등 사적 접촉은 할 수 없으며 법률 자문가의 게임물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관련 수입도 금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