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130달러 넘어야 유류세 선택적으로 내릴듯(종합)

[이데일리 권소현 문정현 기자] 연일 치솟는 기름값에 유류세 인하론이 다시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이미 마련해 놓은 비상계획에 따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경우엔 검토를 하되 선택적 인하를 고민하고 있다.

23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유가가 적정 단계가 되면 유류세 인하 등 다양한 수단을 협의할 것”이라면서 “다만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상황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류세를 내릴 유가 수준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상 국제유가가 130~140달러 이상으로 오르면 유류세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유가가 130달러를 넘더라도 유류세를 전반적으로 인하하기 보단 영세민들과 저소득층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낮추는 등 선택적으로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22일 두바이 현물 유가는 전일 대비 배럴당 1.73달러 오른 119.42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컨틴전시 플랜상 제시된 유가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코리아 2012’에서 “유류세 인하는 컨틴전시 플랜에 따를 것”이라고 밝혀 당장 인하 가능성을 부인했다.

재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해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했을 때도 효과는 별로 없었고 세수감소로 재정에 타격만 줬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 아니다”며 “전세계가 탄소세 부과 등 에너지 세율을 높이는 추세인데 유류세를 내리는 것은 역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홍 장관은 지난 16일 “휘발유 가격은 결국 내려갈 것이며 아직 유류세를 내릴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이후에도 유가가 더 오르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73.22원으로 전일대비 3.21원 올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평균가격은 1.41원 오른 1992.99원으로 지난 10월말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993.17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