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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교과위 4년 연속 파행..역시 `불량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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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I 2011.09.27 16: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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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올해는 좀 다를까 했더니 역시나다. `불량 상임위`로 유명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올해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9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결국 이날 밤 역사교과서 단어 선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은 6일 연속 파행으로 이어졌다.

올해는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에게 모욕을 줬다는 게 발단이 됐다. 19일 한나라당 소속 박영아 의원은 역사교과서의 `자유 민주주의` 단어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다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의원하십시오"라고 말했고, 여기에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 의원들이 일제 반발했다.

이후 박 의원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야당은 만족하지 못했고,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양측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대전시·충북도교육청 국감이 예정된 27일에도 국감장에는 증인들만 자리를 지킬 뿐 의원들은 자리를 지킨 시간보다 비운 시간이 더 많았다.

교과위의 국감 파행은 18대 국회 들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증인 채택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다. 지난 2008년에는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2009년에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 2010년에는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교과위는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할 뿐 아니라 법안 처리 성적도 형편없다. 27일 기준 18대 국회에서 교과위에 접수된 법안은 총 788건이지만 처리된 법안은 279건으로 전체의 35% 정도다. 1512건으로 가장 많은 법안이 접수된 행정안전위원회의 처리율은 45%에 이른다.

이번 국감일정에 교과위 소속 의원들이 낸 자료 중에는 통계자료가 많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시·도 교육청의 부패공직자 적발 건수, 국립대학별 지원금 증감규모, 30개 사립대학의 적립금 투자손실, 서울시교육청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선발 비율 등 대부분이 주요 부처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냈는지 여부를 가리는 통계였다.

그러나 교과위가 감사도, 법안 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관할 부처의 잘잘못을 가릴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다. 22일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한 국감은 일정 막바지에 몰아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최대 관심사였던 서울시교육청 국감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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