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켓in | 이 기사는 06월 28일 17시 31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가 이미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주요 화두로 논의됐다. 특히 금통위원들은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금통위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800조원을 넘어선 가계신용은 그동안 금리인상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5월 금통위에서 일부 금통위원은 가계대출 확대를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가계대출 해법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28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한 위원들은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미 네차례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서는 더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금리인상에 표를 던진 한 금통위원은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부동산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저금리에 따른 문제점이 여러 부분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은행들이 풍부한 자금사정을 배경으로 대출금리 인하 등 대출경쟁에 나서고 비은행 금융기관도 가계대출을 확대하면서 가계부실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늘어난 이유에 대해 한국은행 집행부 역시 "시장금리가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동결을 주장한 금통위원들은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한 금통위원은 "가계대출의 용도, 상환구조의 변화, 건당 대출액의 증감 등 미시적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하다"며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금융부담이 저소득가구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리를 인상하기 보다는 은행의 가계대출을 제한하는 미시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금통위원은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부동산 시장으로 튈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비은행 금융기관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향후 가계가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보유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악순환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