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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2차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우선 민생회복 소 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서는 2021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정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12일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발표하고 22일부터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득 하위 90%까지 지급된다. 윤 의원은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보정 특례 조항을 두기로 했다”며 “1인 가구의 경우에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서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정은 소비쿠폰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2차 소비쿠폰은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군 복무 장병을 위해선 복무지 주변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당정협의에선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문제는 2021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었고 2022년서부터 기금이 마련돼서 집행되기 시작을 했는데 정권이 넘어가면서 우리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세웠던 계획대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그래서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방식을 개혁해 나가자는 모토 아래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그동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위주로 진행되었던 것들을 사람 위주, 그리고 실제 정주 인구를 높이는 방안, 즉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게끔 이 제도를 손질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까지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