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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尹 파면, 경제 회복 신호탄…불확실 길면 경제 피해↑”

황병서 기자I 2025.03.11 10:19:58

1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우리 경제 가장 큰 위협 요소 尹 리스크 ”
민주,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 일치하는 ‘공운법’ 개정 추진
“계엄 후 대통령 직무 정지됐는데 인사 서둘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윤석열 파면이 곧 경제 회복의 신호탄”이라면서 탄핵 불복 선동을 일축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세력들은 탄핵 기각까지 주장하면서 갈등과 분열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면서 “홍준표 시장은 ‘기각되면 혼란이고 인용되면 전쟁이다’고 얘기했는데 노골적인 탄핵 불복 선동이자 내전 선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왜 길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불확정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국민의 고통과 경제적 피해가 가중된다는 점을 헌재가 깊이 인식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윤석열 리스크”라면서 “12.3 불법 계엄 이후 경제는 매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윤석열 구속 취소 후 환율이 또다시 1450원 선을 뚫어버렸다”고 했다. 이어 “코스피도 지난 금요일 낙폭을 확대하면서 3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면서 “소비와 투자, 수출은 일제히 하락하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1.5%로 추락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두 달 새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으로 약 100조원 시가총액이 증발했고 자영업자 수도 20만명이 급감했다”고 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전문가들도 오는 14일 이전 탄핵 심판이 나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원화 강세가 이어져서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했다. 또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할 경우 정책에 대한 기대로 증시 모멘텀 유입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면서 “실제로 2016년 박근혜 탄핵 때도 파면부터 대선까지 계속 주가가 오르면서 우리 경제가 안정을 되찾았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기관장 및 임원 선출을 통해서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도록 하겠다”며 “2022년 대구 광역시를 시작으로 단체장과 그 산하의 출자, 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돼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공공기관장 인사 전횡을 멈추고 공운법 개정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이 이러한 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꼽았다. 그는 “민주당 박홍배 의원에 따르면 계엄 다음날이 1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인사 공고된 것만 53건”이라면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으니 원칙에 따라서 인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내란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 장기간에 걸쳐 공석으로 두다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란 직후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을 한국고용정보원장에 앉혔고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남부발전의 신규 상임 감사위원 후보에 장재원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마사회, 농어촌공사, 국토교통부의 JDC, SR,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관광공사, 콘텐츠 진흥원의 전방위적으로 인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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