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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11일 서울 여의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 운영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장기적인 학사 운영 파행으로 인한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고려해 대학이 교육과정을 단축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정부가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라며 “교육과정 탄력 운영과 관련해 6년의 의대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5년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행 고등교육법상 수업연한은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비상 대책에 포함된 내용은 이를 활용해 의대 6년제를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대학은 교육의 질 저하 없이 교육과정을 탄력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통해 의대 6년 과정을 5년으로 줄여 추후 배출될 의료 인력 축소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전체 의대에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대학의 선택에 따른 것이며 교육부가 이런 단축 운영을 지원해주겠다는 의미다. 그는 “교육과정 탄력 운영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 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논의됐으며 앞으로 대학과 폭넓게 협의헤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대생 수업 복귀도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공익에 반하는 행동이며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동맹휴학은 허가되지 않도록 총장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달라. 각 대학에서는 2024학년도 내에 학생들이 최대한 복귀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학생들을 설득해 달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의대생 휴학 관리도 당부했다. 그는 “미복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개별 면담을 통해 휴학 의사와 휴학 사유, 복귀 시점을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휴학을 승인하실 경우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미리 준비하고 정원을 초과하여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해 이를 학칙에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교육 여건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휴학 승인을 내주라는 뜻이다.
동맹휴학을 고수하면서 수업에 계속 미복귀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에도 미복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별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유급·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달라”며 “2025학년도에도 학생이 미복귀해 의대 학사 차질이 계속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