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조건없는 '민간 50년 주담대' 비상식적"[2023국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들이 지난 7~8월 내놓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비상식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 우려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상품을 출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하겠다고 했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니 이제 와서 은행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선 (가입 가능한) 나이가 34세 이하이고,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고정금리”라며 “반면 은행들은 변동금리에다 다주택자도 대상에 포함했고, 60세 차주에게도 취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수익 확보 차원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가계부채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게 정책 실패 아니냐는 질의엔 “취약계층엔 정책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보호는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니라 국제기구도 강조하는 바”라고 했다. 또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빌리는 자금에 대해선 가계부채 안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