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전문건설 상호진출 허용 2년 "이제 그만"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건설산업 생태계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지만, 건설업 종사자 10명 중 8명은 해당 제도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자료=리얼미터)

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17~24일 종합·전문건설업체 기업인 1014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건설업체 대표 84.2%(매우 부정적 69.1%, 대체로 부정적 15.1%)는 상호 시장 진출 허용제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은 15.0%(매우 긍정적 3.2%, 대체로 긍정적 11.8%)에 그쳤다.

상호시장진출 허용이란 종합 및 전문공사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 없이 상대 업역에 해당하는 공사의 도급 및 시공 자격을 부여한 제도를 말한다.

세부별로는 부정적 평가의 경우 전문업체 건설인은 87.3%, 종합업체 건설인은 77.0%로 전문업체 건설인이 종합업체 건설인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상호시장진출 허용에 따른 산업경쟁력 영향에 대해서는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90.0%(전혀 향상되지 않음 71.3%, 별로 향상되지 않음 18.7%),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9.4%(매우 향상 2.2%, 어느 정도 향상 7.2%)로 조사됐다.

품질 및 기술력 영향에 대해서는 ‘향상되지 않았다’가 89.7%(전혀 향상되지 않음 67.9%, 별로 향상되지 않음 21.9%), ‘향상되었다’는 9.5%(매우 향상 2.2%, 어느 정도 향상 7.3%)로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가 경쟁력, 품질 및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됐다고 언급했다.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1순위)으로는 ‘전문공사의 시공 자격을 종합건설업체에 부여한 점’(29.6%)이 꼽혔고,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시공 자격을 제한하여 전문 건설업체들의 종합공사 진출을 어렵게 한 점’(26.4%), ‘입찰 경쟁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점’(21.8%)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중 83.3%는 향후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도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8.9%,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7.1%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번 조사를 의뢰한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실장은 “이번 여론조사의 목적은 2021년부터 시행되어온 상호시장진출제도의 평가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함”이라며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가 건설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는 없고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제도의 폐지를 원하고 있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정부는 제도에 대한 업계의 평가를 종합과 전문건설업체 간의 업역 갈등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의 존치 여부를 포함해 종합과 전문 건설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지난 2년간 논란이 있었던 상호시장 진출 관련한 종합·전문 건설사들의 생생한 의견을 담은 의미 있는 조사”라 평가하며 “건설사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해 향후 국토교통부, 국회 등 관련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선에 나서도록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16.9%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