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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실내 마스크 해제 선포한 지자체에 "방역은 정치 영역 아냐"

김화빈 기자I 2022.12.06 14:51:03

"방역은 정치인이 끼어들어선 안 돼...전문가에 맡기시라"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대전시가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방역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메르스 대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엄청난 압박감 속에 잘 방어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얻은 최고의 교훈은 정치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역 전문가도 아닌 정치인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끼어들어서는 안되는 영역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감염병”이라며“이 분야는 의료 전문가에게 ‘판단‘을 맡기고, 정치와 행정은 그 판단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해 주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장, 충남지사, 전 원내대표 등 정치인이 실내마스크를 벗겠다는 과감한 선언을 했다. 인기는 얻을 것”이라면서도 “(마스크를 벗는 것을) 다수의 유권자가 원한다고 다수결로 결정해선 안 된다. (방역은) 방역 전문가에게 맡기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일 대전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며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 아이들의 정서와 언어발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3일 설명자료를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의 방역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독감과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진행되고 있어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하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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