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거리두기, 금요일 결정…'피해, 얼마나 감수' 쟁점"

박경훈 기자I 2022.02.15 11:56:26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15일 정례브리핑 발언
전날 김 총리 "확산 안되는 방안에서 완화 판단"
손영래 "5만명 넘지만, 델타 유행 비해 위중증 낮아"
QR코드, 방역패스용으로만 쓰일 듯 "성인 미접종자 4%"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 “금요일(18일)을 목표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유행 특성의 변동에 따라서 지금 사회·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가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자영업의 숨통을 트면서도 오미크론 확산이 안 되는 방안에서 거리두기 완화를 판단하겠다”며 “이번 주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 기름을 붓는 꼴이 안 되는 방안 사이에서 판단하겠다”며 단계적 완화도 시사했다. 거리두기 조정에 중요 참고가 될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는 17일 오전에 열린다.

손 반장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현재는 5만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작년 12월 (델타 유행) 대비 상당히 낮고 의료체계 여력도 안정적인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전자출입명부(QR 코드) 내 동선추적 기능은 폐지되고 방역패스 확인용만으로 쓰일 전망이다. 손 반장은 “현재 방역패스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되시는 분(미접종자)들은 전체 18세 이상 중 4%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를 기점으로 지난 8주간 위증증환자 2369명 중에서 62%가 미접종자였고, 사망자 1608명 중에서 66.5%가 미접종자였다”며 “현재 중증과 사망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의 효과성 자체는 거리두기보다는 조금 더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코로나19 유행 전망에 대해서는 “오늘 기준으로 지난 1주간 평균 사망자는 하루에 34.3명이다. 20~30명대 정도에, 20명대 후반에 있다가 30명대 초반 정도로 올라가는 추세”라며 “중증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와 사망자 증가는 함께 연동돼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사망자가 증가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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