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 구글·페이스북 매출에 2% 세금 방침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영국 정부가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한 증세 안을 발표했다. 자국에서 올리는 매출 중 2%를 부과하는 안이다.

2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디지털서비스세(DST)를 연매출 5억파운드 이상 올리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부과하는 안을 발표했다. 부과 기준은 매출의 2%로 대상 기업은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온라인 마켓업체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이날 필립 하몬드 영국재무장관은 의회 예산안 설명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폴리티코는 디지털서비스세가 종전 온라인 판매에 따른 소비세 개념은 아니라고 전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사용자들이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남긴 데이터를 토대로 매출을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2%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유럽연합(EU)에서 논의됐던 3% 안과 비슷하다.

폴리티코는 영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 부과에 나선 배경중 하나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들었다. 브렉시트 여파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세금 회피를 묵과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더욱이 영국정부는 브렉시트 덕에 EU 28개국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하는 번거움도 덜 수 있게 됐다.

글로벌 기업들이 매출과 비교해 세금을 적게 낸다는 인식도 한몫했다. 구글은 매출 이전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적게 냈다. 2013년 영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과 2011년 사이 20조원 가까이 매출을 올리면서 법인세는 180억원 정도만 납부했다.

이에 따라 영국이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면서 얻을 수 있는 추가 세수는 앞으로 4년 동안 15억파운드로 추정된다.

다만 영국이 독자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영국 외 다른 곳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추정 매출을 근거로한 세금 부과 대상 자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