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특위 9일 출범.."전반적 조세개혁 논의"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월 18일 춘추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매주 월요일 오찬 회동을 갖는 것처럼 신년부터 경제부총리도 월 1회 대통령과 비공개 정례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보유세 등 세제 개편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가 오는 9일 출범한다. 지방선거 이후 개편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여 조세 개편 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 1차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특위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9일 회의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위원장으로 유력한 상황이다.

강 교수는 통화에서 “첫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제를 조정할 것”이라며 “전반적인 조세개혁·개편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위 논의 결과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당초 1월에 특위가 출범하려고 했는데 2달 정도 늦춰졌다.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태”라며 “모든 것을 포함해 자세한 것은 월요일 이후에 윤곽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 관심사는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다. 특위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가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공정시장가액, 세율, 공시지가·가격 등에 대한 조정 △강남 등의 고가 1주택인 이른바 ‘똘똘한 1채’ 보유자에 대한 증세 여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기재부가 공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대로 라면 6.13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말 개편안이 공개될 수 있다. 특위는 개혁 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다. 논의 결과는 7~8월 발표 예정인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문제도 여러 가지 수단과 생각은 있지만 어떻게 할지 정해진 것도 아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조화, 부동산 시장 등을 전반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예비비 중 30억6000여만원을 특위 운영경비로 책정하고 1개국 2개과 규모의 지원 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