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보금자리론 중단, 서민에 집사지 말라는 것”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실상 보금자리론 중단 조치와 관련,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희망불씨마저 짓밟는 처사”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고분양가 대책에 이어 이번 보금자리론 신규대출 제한조치 또한 진단과 방법이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보금자리론 중단’이 가계부채 관리대책인지 주택경기 과열 대책인지 불분명하고, 일방적”이라면서 “서울의 경우에 8월말 주택 평균 매매가가 5억 원에 달하는데, 주택가격 상한선을 3억 원으로 정한 것은 한 마디로 집을 사지 말라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제 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나아가 정부정책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불패의 신화는 여전하다”고 지적한 후, “정부 정책이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지속되는 한, 그 폐해는 서민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대출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부익부빈익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목표 제시를 제시하고 일관성을 보여줌으로써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
☞ [국감]가계부채 대책 질타‥임종룡 "서민 위해 보금자리론 축소"(종합)
☞ [국감]임종룡 “보금자리론 축소, 서민에게 여력 집중하기 위한 것"(상보)
☞ [이데일리N] 임종룡 "보금자리론 축소는 서민 집중 위한 것" 外
☞ [국감] 임종룡 “보금자리론 요건강화, 여력 서민들에게 집중하기 위한 것”
☞ 보금자리론 사실상 공급 중단…가계대출 옥죄나
☞ 주금공, 보금자리론 연말까지 사실상 공급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