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애 낳을 여성 구함’…여중고 앞 현수막 건 50대 집행유예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여중, 여고 앞에 ‘60대 할아버지 애 낳고 희생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2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질병 경력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한 여자 중학교와 고등학교 인근에서 자신의 트럭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경고를 받았지만, 다른 곳으로 이동한 뒤 현수막을 설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