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균형 뉴딜에 13.1조 정부예산안 확정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역균형 뉴딜 1주년을 맞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역균형 뉴딜 지원협의회’가 출범했다. 내년 지역균형 뉴딜 정부예산안으로 13조1000억원이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2일 제1차 지역균형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균형 뉴딜 지원협의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뉴딜 지원협의회’는 한국판 뉴딜 2.0 발표와 지역균형 뉴딜 1주년을 맞아 출범했다.

지원협의회는 디지털·그린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지역으로 확장시키고 지역균형 뉴딜을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지원협의회 구성원은 행정안전부 차관, 국정과제협의회 위원장(정책기획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관계부처 차관, 청와대 비서관(자치발전·제도개혁·농해수·사회적경제) 등이다.

지원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공동체들이 주민참여 사업,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다부처 협력사업 등을 발굴·기획하고 사업으로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 지자체-부처, 다수 지자체, 다수 부처간 정책과 사업을 조율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행안부는 ‘주민 공동체 주도 지자체 협업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9월29일까지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전과정에 해당 지역의 주민 공동체가 참여(리빙랩, 숙의토론 등)하는 상향식(Bottom-up) 지역균형 뉴딜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지원협의회는 이번 공모에서 예비심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1.2배수 이내) 지역균형뉴딜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 주민체감 및 성과창출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22년까지 주민자치회 등 주민 공동체가 수립한 ‘지역사회활성화 계획’을 기반으로 다부처 뉴딜사업을 종합 지원, 올해 전남 곡성 등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며 균형발전 지표 등을 반영하여 연내 10개 지자체를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지자체간 경계를 넘어 추진하는 디지털·그린 분야 지역균형 뉴딜 사업도 발구해 지원한다. 행안부에서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지자체간 협력사업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며 컨설팅 등 사업 구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2.0에는 2022년 12조원 이상의 지역균형 뉴딜 투자가 결정됐으며, 이번에 발표된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재정 투자규모가 뉴딜 1.0계획(10조2000억원원) 대비 27.5%(2조9000억원) 확대된 13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행안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지자체, 국회는 지속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보강하고 최종 예산안 반영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K-뉴딜위원회 지역균형 뉴딜 분과 위원장인 강훈식 의원은 “이번 정부예산안으로 확정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 지역 성장을 위한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라며 “K-뉴딜위 차원에서도 예산국회에서 지역균형 뉴딜 총 예산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지역균형 뉴딜은 우리의 삶을 직접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주민 공동체와 함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개개인까지 스마트·저탄소 경제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