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 한반도 비핵지대화-南 한반도 비핵화 큰 차이 없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간 대북 정책 공동목표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통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의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 합동브리핑’에서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한국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 최종 목표라는 점을 확인했다. 당초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 용어를 섞어서 쓰던 미국 관계자들 역시 어느 순간 ‘한반도 비핵화’로 통일된 상황이다.

정 장관은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출범 초기에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혼용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러한 양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만한 용어를 통일했다”며 설명했다. 아울러 이같은 용어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미국과 북한이 체결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도 채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가 맞느냐, 한반도 비핵화가 맞느냐’는 논쟁에서 정 장관은 이 용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지난 3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한 자리에서도 정 장관은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기하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는 완전히 비핵화를 했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와 같이 1991년도 합의에 따라 비핵화를 같이하자 라는 의도”라며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이 우리 정부로서도 더욱 당당하게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에는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주한미군이 핵전략 자산을 갖지 않고 한반도에 핵무기와 관련된 전략자산도 전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결국 북핵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미국의 핵우산 철거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할 것이란 주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미국이 향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가 차이가 없다는 견해는 이번에 처음 제시된 것은 아니다. 앞서 문 대통령 역시 신년 기자회견 등 공식 석상에서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의용 외교장관이 25일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러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