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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특허 조사·분석 전문기관인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기업과 대학, 공공 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R&D)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우수한 특허를 창출·활용하기 위한 조치이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은 특허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 우수특허 창출전략 등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특허청은 지난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모두 132개의 기관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했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기술 분야별 전문인력, 전용 업무공간 등의 시설·장비, 보안체계 등의 요건을 갖춰 오는 28일까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기술은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명, 정보통신 등 4개 분야이다.
특허청은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 진단기술 분야별 서류심사, 진단기관 지정요건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친 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기관별로 지정 여부를 심의해 지정할 계획이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되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 조사·분석 수행기관 풀(Pool)에 등록, 특허 조사·분석 관련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게 된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난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확대 지정을 통해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한 발 내딛었다”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 시 특허 조사분석 수행기관 풀에 등록되는 등 추가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며,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에 많은 우수 기관이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해 지출된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