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文대통령 대일외교, 정신분열적…참 나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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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비굴’, ‘저자세’, ‘정신분열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1절 기념사에서) 한일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며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제안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인데 너무도 혼란스럽다”며 “문 대통령이 대일 강경론에서 대일 유화론으로 180도 달라졌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이 문제 삼는 것은 해마다 달라지는 대일기조다.

조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18년 독도·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엄격한 대일 강경 기조를 제시했다. 2019년에도 친일잔재 청산을 거론하며 ‘토착왜구 낙인찍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엔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그러던 문 대통령이 갑자기 돌변했다. 관계를 개선한다고 국정원장을 일본에 급파하고 ‘위안부합의는 정부의 공식합의’라며 자기 부정까지 했다”며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법원의 위안부 판결이)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는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까지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오늘 기념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빼고 일본이 듣기 좋을 온갖 립서비스를 다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이 우리의 요구에 반응해 문 대통령의 2018년 언급처럼 ‘진실한 반성과 화해 위에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로 했다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면서 “일본의 말과 행동은 변한 것이 없는데 문 대통령만 변하고 있으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한일관계 속에서 한국의 대일 외교는 비굴해지고 있고, 정부여당은 저자세가 되고 있다”며 “갈팡질팡 중심을 잡지 못하는 문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 정신분열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자 중심주의로 국민을 현혹하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희망고문해 온 게 벌써 4년”이라며 “국내 정치를 위해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이제는 철저하게 외면했다. 참 나쁜 정권”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과의 외교는 복합방정식이다. 대일 외교를 국내정치의 종속변수로 이용하다가 남북관계가 막혔다고 일본에 러브콜을 보내는 갈팡질팡 외교로는 일본으로부터 무시만 받게 된다”며 “문 정부의 대일 외교는 이후 정부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