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秋 아들 군 휴가 의혹' 檢 수사의뢰

최영지 기자I 2020.09.03 10:44:47

법세련, 대검에 직권남용 혐의 수사의뢰서 제출
"보좌관이 부대에 직접 휴가 요청…의무없는 지시 가능성"
서씨 변호인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3일 오전 추미애 직권남용 수사 의뢰서를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일 추 장관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부대에 전화로 휴가연장을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날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아들은 육군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에 병가와 개인 휴가까지 총 23일 연속 휴가를 썼다”며 “이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씨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해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의 지시 없이 보좌관이 스스로 부대에 전화해 병가 연장을 문의하거나 요청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직접 이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법세련 주장이다.

법세련은 또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병가 연장 관련 전화를 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고,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 장관 아들 황제휴가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판단하더라도 탈영이 명백하다”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이 느낄 박탈감과 국민 분노를 고려하면 ‘조국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국민의힘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서씨와 추 장관의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씨 측 변호인은 같은 날 입장문을 냈고, “치료와 회복을 위해 부득이 병가 대신 휴가를 활용했고,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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