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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가축질병 발생 및 방역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요한 가축전염병 살처분 비용은 총 3조74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구제역은 8차례, AI 7차례 각각 발생했다. 2010년에는 3번에 걸처 11개 시·도 75개 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6691농가에서 소 16만4627마리, 돼지 335만9525마리, 기타 1만1640마리 등 총 353만5000여마리를 살처분해 2조8695억원을 썼다. 2014년에도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 2009마리를 살처분, 17억원을 투입했다.
AI는 2014~2015년 391건, 2016~2017년 421건, 2017~2018년 22건이 발생해 6만9387마리를 살처분했다. 살처분 비용은 7895억원이다.
ASF 발생에 따른 대대적인 살처분으로 비용 소요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살처분 대상은 66개 농장 9만8610마리다.
여기에 가장 최근 발생 농장인 파평면 반경 3km 내 살처분을 실시할 경우 1만4000여마리를 추가하게 된다. ASF 살처분 비용과 관련해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9만8000여마리 살처분에 대한 추정액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마다 반복하는 가축질병뿐 아니라 새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가축질병으로 축산 농가의 피해와 엄청난 규모의 살처분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체계를 마련해 축산 농가 피해와 막대한 국가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