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환영, 원가공개는 여전히 안 해”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누진제 개편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정부의 진심 어린 반성이 필요하다. 올해 국감에서 전기요금 총괄 원가를 공개한다고 했으나 여전히 공개하지 않는 등 투명성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오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전기요금누진제개편안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6단계 11.7배에서 3단계 3배나 3.1배로 발표할 것 같은데 이는 우리당이 그동안 제시한 3단계 2.6배 안과 비슷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1조원 이상의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전기요금 체제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부터 개편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정부 역시 개편의 필요성에 동의해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야 개편에 나섰다”고 뒤늦게 이뤄진 전기요금 개편을 아쉬워했다.

교육용 전기 인하방안을 환영하지만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2015년 기준 전국 초중등학교 학교운영비는 전년 대비 126억원이 감소한 반면 전기요금은 117억원 증가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교육용 전기 인하방안은 환영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태양광 설치 학교에 대한 연간 400만원 수준의 임대료 지원방원에 추가로 학교에서 생산되는 전력 일부를 해당학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를 통해 기본요금을 결정하는 피크치를 낮출 수 있고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 교육은 수익성을 따질 분야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보고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분야이다. 적극적인 정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