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대법관 퇴임…"최근 사법부 비판 아쉬워"

이인복 대법관이 1일 오전 대법원 청사에서 가진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이인복 대법관은 1일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대법관직을 끝내고 32년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최근 사법부가 몇 가지 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데 대해서 아쉬움이 많다”며 “이러한 비판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중대하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법원에 깊은 애정과 기대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한다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도 사법부에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법관은 “법관과 대법관으로 지낸 시간 동안 수많은 재판을 했다”며 “그 내용을 모두 기억하지도 못하고 항상 옳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소회했다.

그는 “법정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할 수 있으며 법관은 이를 경청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으로 재판을 했다”며 “건전한 상식과 구체적 정의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재판은 모두 이러한 소신에 따른 것이고, 따라서 그 재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로지 그리고 전적으로 제게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법관은 “이제 무거운 법복을 벗고 아무런 후회와 미련 없이 떠나겠다”며 퇴임사를 끝맺었다.

이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1기로 수료했다.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을 거쳤다. 2010년 9월 김영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관에 올랐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다.

앞으로 이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겨 근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