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내년 소기업·소상공인 지역신용보증 20조4000억 배정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중소기업청은 소기업·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보증 지원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와 협의를 거쳐 내년 지역신용보증 규모를 올해보다 1조5000억원 늘린 20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우선 경기회복 지연으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되살리고 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을 완화하고자 16개 지역재단에 일반보증 16조원을 배정했다. 일반보증 수수료율은 보증금액의 1.2%다.

지역신용보증은 그간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애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다. 지역신용보증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 지원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은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대비 10.8%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9.9% 늘었다.

특히 올해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메르스 특례보증의 경우 신속한 지원 체계와 적지 자금 공급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메르스 특례보증은 지원까지 평균 소요일수가 기존 20일에서 7일로 크게 줄었고 지원금액은 일반 보증지원 58억원에서 260억원으로 증가해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켰다.

아울러 중기청은 금융소외 계층인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당초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햇살론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내년 지원규모를 4조4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정통시장 및 소상공인 등의 활력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된다. 우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 금액 외에 대출은행에서 신용으로 추가 대출을 지원하는 ‘1+1 보증제도’가 도입된다. 파산면책자 등 채무조정 완료자에 게는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소상공인 재창업에 생기를 불어 넣을 방침이다.

청년상인 및 전통시장 활력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선정자 및 청년몰에 입점한 청년창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의 창업 성공율을 높이기 위해 우수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사업자에 대한 보증도 지원된다. 우수사업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시행하는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에서 1, 2등급을 받은 브랜드에 한한다.

중기청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계형 1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보증 지원이 가능한 ‘비대면 보증제도’를 운영한다. 생계를 위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1인 사업자를 위한 배려다.

같은 맥락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대출은행간 협업을 통해 자영업자가 ‘무방문·무서류 보증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대출은행에 보증료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보증기한이 연장되도록 해 자영업자의 편리를 제고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신용보증제도를 통해 경기 상황에 맞는 신속한 보증공급으로 서민생활 안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지역신용보증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지역재단별 신용보증 공급 계획(단위 :억원). 자료=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