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업계, '기대 반 우려 반'...인수위 구성에 촉각

[이데일리 김현아, 정병묵, 김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ICT(정보통신기술)와 콘텐츠를 창조경제의 핵심 축으로 강조하자 관련 업계는 상당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이달 중 이뤄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이나 대선 공약의 현실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불똥이 튈까 걱정하는 모습도 역력하다.

◇방통위, 정부조직에 촉각..미래창조과학부냐 정보미디어부냐

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26일 쯤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육성을 골자로 하는 ‘ICT 콘트롤 타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각에서 주장하는 과학기술과 ICT와의 융합을 골자로 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방통위간 콘텐츠·미디어 분야 조정을 통해 ICT 콘트롤 타워의 밑그림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이나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감안했을 때 내년 2월 25일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정부조직개편을 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며 “MB 정부 때 몇몇 장관의 낙마때문에 새 정부 첫 국무회의때 예전 국무위원이 참석했던 일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1월초까지는 정부조직개편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24명의 인수위원을 포함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윤창번 방송통신추진단장(옛 하나로텔레콤 사장), 윤종록 전 KT R&D 부문장, 김대호 인하대 교수, 최선규 명지대 교수, 임주환 전 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캠프에서 방송·통신 공약을 맡았던 인물들이 인수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업계, 융합정책 기대..가입비 폐지·KT CEO 리스크 우려

통신과 시스템통합(SI) 업계는 박 대통령 당선자가 ICT 콘트롤 타워를 만들어 융합산업을 키우려 한다는 데 상당한 기대를 표했다.

하성민 SK텔레콤(017670) 사장은 “스마트 시대에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동반성장하며 ICT 융합산업이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편익 증진에 새로운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SI 업체 관계자는 “대기업 규제 이슈가 매우 크다 보니 문 후보보다는 박근혜가 됐다는 데 안도감을 느끼는 측면이 있다”면서 “IT서비스 담당 부처가 지식경제부가 됐을 때 통합, 융합적인 정책이 나오기 힘들었는데 ICT컨트롤타워를 세운다고 공약했으니 그 점에서 좋은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나 KT(030200) 대표이사 교체 위험 등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MB 정부때 ‘가계통신비 20% 인하’ 공약에 발목잡혀 집권 5년이 아닌 당장 1년 차에 정부발 요금인하 압박이 컸다”며 “이번에는 인수위때 공약의 현실화를 위한 체계적인 검증이 이뤄져 산업도 발전하고 이용자 후생도 늘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완전 민영화된 회사이지만 정권이 바뀔 때 마다 CEO 교체설이 난무했던 KT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기업 경영권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과, 정권 창출에 기여했던 박 당선자 주위의 거물급 전문가 중 한 명이 새로운 회장으로 올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예상이 팽팽하다.

◇인터넷 규제는 콘텐츠위원회에서..KBS 수신료, MBC 위상 화두로

박 당선자가 게임물, 방송, 인터넷 등의 내용 심의를 통합한 ‘콘텐츠위원회’ 구성을 공약에 담으면서, 현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내용에 대한 정부 규제는 적절치 않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으니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콘텐츠위원회의 기능에 따라서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방송계에서는 전반적인 방향은 방송산업 진흥으로 가되, 이에 대한 전제가 되는 KBS 수신료 인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과정에서 공·민영 방송 정립이 핫 이슈로 부각되면서, MBC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양휘부 한국케이블TV협회 회장은 “박 당선인이 통합방송법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지게 되면 유료방송업계에 긍정적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은 “공영과 민영을 확실하게 분리할 듯하며, 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KBS수신료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수신료를 올리려면 공영방송(KBS 등) 거버넌스를 어느정도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꿔놔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편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만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KBS이사)는 “박 당선인이 방송법 개정에 대한 공감이 있었던 만큼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지만, 문 후보자가 내세운 것만큼의 변화는 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KBS외에는 MBC를 포함해 다민영쪽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부연했다.